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했지만, 더 강력한 법적 근거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트럼프는 150일 내에 관세율을 다시 16%로 올릴 계획이며, 한국은 착하게 협상했던 대가로 상대적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