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들이 다수인데도 6대 3으로 압도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패배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된다는 게 더 문제다.
법원이 한 가지 죽였지만, 더 위험한 법들은 살아있다. 무역법 301조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평균 20% 이상 그대로다. 무역 확장법 232조도 작동 중이다. 철강 50%, 자동차 15% 관세가 계속 징수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 법들을 비수처럼 품고 있었다. 위법 판결이 나오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꺼냈다. 15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그는 이를 악용해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를 일괄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평균 관세율이 16%에서 13%로 내려갔다. 3% 포인트다. 하지만 미 재무부 장관은 곧바로 다시 16%로 올려놓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150일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더 강한 무기를 쓸 준비를 했다.
한국의 상황이 특히 위험하다. 겉으로는 25%에서 15%로 협상해 얻어낸 성과가 10% 기본 관세로 5% 포인트 더 내려갔다. 하지만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캐나다는 35%에서 10%로 25% 포인트가 내려갔다. 멕시코는 25%에서 10%로 15% 포인트가 내려갔다. 가장 친절하게 협상했던 한국이 가장 손해를 봤다.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관세의 차이에서 나온다. 다른 나라가 더 많이 깎이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무역 확장법 232조가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즉시 부과할 수 있다. 절차가 거의 없다. 연방대법원이 이미 합법성을 인정했다. 한국 반도체가 위험하다. 이전에는 한국 반도체 100% 관세 위협이 나왔을 때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트럼프는 150일 내에 관세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에 8~10% 정도를 추가로 부과하면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이제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다.
한국을 포함한 협상국들은 2차 라운드에 들어갔다. 착하게 협상했던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교훈을 깨달았다. 이제 누가 먼저 불리한 조건을 받을지 모르는 눈치 싸움이 펼쳐진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적 패배감이 커질수록, 그는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약한 상대를 찾아 먹이사슬의 논리를 적용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라운드의 시작이었다.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지금 시험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5년을 좌우할 것이다. 트럼프의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50일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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