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터지면 무기 장수가 돈을 번다. 이건 역사의 법칙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전시가 아니다. 다만 한 번의 경제 충격일 뿐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해 돈을 챙기려 한다. 유류값 폭등 직후 주유소들의 가격 인상이 국제유가 상승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건 이 때문이다. 실제로 오를 이유가 없는데도 오르는 가격. 이건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반이다.
정부가 꺼낸 도구는 '최고가 지정제'다. 석유사업법 23조에 명시된 이 제도는 응급약처럼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 지역별, 유종별로 천장을 그으면 된다. 어기는 주유소는 얻은 이익 전액을 환수한다. 시간이 걸리는 담합 조사나 적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힘이다. 헤밍웨이라면 이를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라고 썼을 것이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는 속도가 정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법의 맹점이다. 음식점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건 불법이다. 호텔에서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받으려 하면 적발된다. 그런데 작은 주유소가 위기를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건? 담합이 아닌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가격 남용에 대해선 공식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이건 마치 강도만 법으로 잡고 소매치기는 놔두는 것과 같다.
유류값 폭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다. 누군가 나의 불안을 자신의 이익으로 바꾼다면, 그다음부턴 누구를 믿을까. 정부가 최고가 지정으로 응급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건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제도 개선엔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위기 때도 같은 불의를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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