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기뻐했다. 출산율이 0.72명에서 0.8명으로 올랐다고. 마치 바닥에서 튀어오른 공처럼 반등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다. 지금 아이를 낳는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이 인구통계상 많을 뿐이다. 2027년이면 그 수가 줄어들고, 2030년쯤이면 급락한다. 반등은 아니다. 환상이다.
더 묵직한 것은 결혼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미래채널 구독자 62%가 비혼과 저출산을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이라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응답자 대부분이 결혼에 긍정적인 30~50대 남성이라는 것이다. 그들도 인정했다. 이제 결혼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ChatGPT, Gemini, Claude 같은 AI들에게 물었다. 현대 사회에서 혼인의 장점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답은 명확했다. 줄었다. 현저히 줄었다. 세 AI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AI가 제시한 혼인의 장점과 단점을 놓고 보면 둘 다 열 가지씩이다. 하지만 현대인이 느끼는 무게는 다르다. 자유의 제한, 경제적 부담, 관계의 스트레스가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혜택보다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한다. 그것뿐이다.
문제는 정부가 계속 잘못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다. 북유럽의 복지 천국들을 보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이 나라들은 양육 복지가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2013년부터 2023년 사이 출산율이 가파르게 내려갔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질문이다. '늘어나는 고령자와 소수의 출생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답이다.
이미 몇 가지 시도가 있다. 동거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딱 맞다. 100세 시대에 70년을 한 사람과 지내는 것은 생물학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코리빙 하우싱, 관심사 기반 공동주택, 공동 육아 시설, 성향이 비슷한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요양원—이런 '느슨한 연대'들이 가족을 대체한다. 네덜란드 호그백 요양원처럼 입주민들을 인터뷰해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묶는 방식도 있다. 이것이 미래의 공동체다.
가장 도발적인 제안은 '미래 세대 지원금'이다. 출산하지 않은 성인에게 의무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왜 노인연금만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 기여는 없는가.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와 전 국민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 이 초고령 사회를 버텨낼 인력을 남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현재로선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기술 혁명이나 사회 격변이 없으면 이 추세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한국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인구 변화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한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가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올 것이다.
비혼과 저출생은 이제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정상이다.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정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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