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거부한 청와대,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겠다

권력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거부권도 그렇다. 가진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약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청와대는 달랐다. 재의요구권을 거부했다. 쓸 수 있는 권력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영상이 다루는 것은 단순한 입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청와대는 '헌법이 정한 절차'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거절했다.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이니 공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겉으로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이유처럼 들린다. 하지만 다르게 읽을 수 있다. 절차 자체를 권력보다 높이 놓았다는 뜻이다.

반대편은 격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사법파괴산법'이라 불렀고, 도보 행진까지 벌였다. 대법원장은 '심사숙고'를 요청했다. 여당도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모두가 거부권 행사를 원했다. 권력의 최강 무기를 꺼내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손을 놓았다.

절차를 따르기로 한 결정이 과연 약함인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강함인가. 권력을 쓰는 것만 강한 결정이 아니라는 뜻인가. 헌법이 정한 절차 자체가 최고의 권력 행사라는 논리가 설득력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권력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오늘날 그것이 가장 필요한 질문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