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는 항상 정보를 수집한다. 그것이 군부의 일이다. 하지만 정보와 감시는 다르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경계선이 얼마나 얇은지 보여준다. 영상이 포착한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분류였다.
핵심은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 방첩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진급한 장성들을 모아 '수혜자 리스트'를 만들었다. 중장 대기자, 소장 대기자, 준장 대기자들이 포함됐다. 방첩사의 본래 역할은 간첩을 잡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어느 정권에서 이득을 봤는지 조사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종류의 일이다. 더 나쁜 일이다.
영상 속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는 명확하다. 대통령실이 이 일을 알았는가, 지시했는가. 공수처는 단서를 잡고도 멈췄다. 특검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 텅 빈 공간에서 질문만 떠돈다.
더 기묘한 부분이 있다. 방첩사는 진보 성향 군판사들을 따로 분류했다. 개엄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개엄법에서는 군사법원이 재판을 본다. 누가 판결을 내릴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야 할 일이 아니다. 어떤 국가에서도 벌어져야 할 일이 아니다.
호남 출신 공무원도 따로 관리했다. 지역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한다. 이것은 19세기 경찰국가의 수법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군과 국가안보 조직이 민간인 공무원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그 정보를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다. 170일의 수사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인가. 그리고 그 손가락을 움직인 뜻은 무엇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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